이효경 도의원 '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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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7 17:40본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화) 제324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18세 선거권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며 선거권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이효경 의원은 "오늘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세대가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보수성이 강한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었는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투표자수의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정책기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OECD 회원국이 18세에게 특히,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제부터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18세 선거권 부여 문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당위로, 결혼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 허락과 납세 및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오로지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유관순 열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 4.19와 광주민주화운동 중심에도 10대의 학생들이 있었고, 작년 촛불시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중심, 학생중심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인 지도 노력을 할 것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의회, 도청, 교육청이 뜻을 같이 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정치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