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비서관 재초환 관련 발언 비판 “신속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우선” > 정치/경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5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김 정책수석은 김 비서관이 현 정부의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과 상반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정책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서 열린 재건축 설명회에서 

김병욱 비서관이 재초환에 대해 "10년은 지나야", "한참 미래의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은혜 정책수석은 해당 지역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소유임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의 발언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건축은 오늘의 고통과 미래의 부담을 계산해 주민들이 결단하는 일"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은 손해가 발생하면 주민이 떠안고,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9년간 전국에서 징수된 부담금이 불과 16억 원에 그칠 정도로 사문화됐다"며,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부담금 폐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분당에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 이 실상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시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부담금이 '10년 뒤의 일'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10년 내' 재건축 계획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 대통령의 재초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은혜 정책수석은 김병욱 비서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기조를 뒤집은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현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성남을 찾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재건축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며,

 "정무비서관의 가볍고 한가하게 들리는 발언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