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신도시 사업 포기... 재개발 막대한 지장 초래 > 정치/경제

성남시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신도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서 재개발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성이 열악한 3단계 이후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공급받아 3단계 재개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332호를 건립하기위해 순환임대아파트 부지대금 1,600여억원 中, 1천여억원을 일반아파트 1,137호를 분양하여 마련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안전성, 수익성을 검토한 후2011년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와 3,4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고, 경기도는 2012년 5월 1,032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예산을 편성하여 배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승인한 위례신도시 사업을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여, 지난 2년여 동안 5차례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예산을 부결 삭감하였다.

이에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은 그 취지의 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지방채 승인을 받았고, 평당 분양가 1,514만원 (판교지구 1,958만원 77.6%수준)으로 위례지구의 민간업체 최저분양가(1,650만원∼1,800만원)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은 미분양 책임을 민간기업이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민간업체와 공동사업을 하여 600억원대의 수익을 얻는 방안도 있었고, SPC를 통한 계약금 투자 후 300억원대의 확정이익을 얻는 방안까지 제시되었으나 모두 반대부결 되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2천억원대의 재정적 기회 손실 및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 공간을 잃게 되었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 2년간 5회나 부결 삭감되며 정치적 분쟁을 야기해 온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분양 사업을 또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의 위상과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위례신도시 재개발이주단지 확보 사업을 최종 포기하며, 이일을 계기로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촉발된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불합리한 대립과 갈등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바라며, 향후 현안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