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지방자치! 중앙정부 행동으로 보여줘라!. > 정치/경제

 성남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대책위원회에서는 7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 기관․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설명에 이어 시민대표의 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개악저지 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시 가용재원이 올해 1,900억원인데, 교부금이 2021년까지는 연 평균 880억원이나 감소되고, 또 이후부터는 매년 1,318억원이나 감소된다.”는 설명을 듣고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중앙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과,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징수실적을 매년 5%인하하여 2021년에는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되고 징수실적은 완전 폐지”된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비의 부담전가로 지방재정악화를 초래한 정부가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조치는 외면한 채 ”덜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을 빼앗아 더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하향평준화를 시도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