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근본대책, 성남시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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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3 00:53본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에 대한 유감과 시의 근본대책을 약속했다.
이시장은 이번 보호관찰소 문제는 소통과 합의의 과정 없는 일방행정, 원칙 없는 방황 행정은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값비싼 교훈이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성남시민께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행정참여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성남시 그리고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민관대책기구 설치,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 투명 공개,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 ▲제3의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동의절차를 필수로 하고,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법무부에게 약속받을 것이라 했다.
이 시장은 소통과 대화, 양보, 타협, 보상 등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민관정 합의를 통한 보호관찰소 문제 해결을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