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4-17 23:29본문
김미희 의원은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간 제3간담회의실에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하였으며 이의엽 정책위원회 전 의장이 사회를 보고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주제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서희정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에 참여하였다.
김미희 의원은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현황, 빈곤층 에너지 이용실태, 물·전기·가스 민영화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활필수공공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생활필수공공재로서 물·전기·가스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빈곤층의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책을 설계하면서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문제 대책과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과 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경우 과다사용이 우려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물·전기·가스를 생활 필수공공재로 지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최저생계 에너지기본권보장의 의미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복지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적합의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실적인 방법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적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가 기본권으로 규정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전기는 최저필요한 사용량을 선정하고 가스는 열량단위로 요금부과단위를 수정, 수도는 누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도시가스의 민영화추진으로 요금폭등이 예상되고, 전력도 민영화 추진중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물·전기·가스가 무상공급을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정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보편적으로 무상공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가야한다며 외국사례와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의엽 정책위 전 의장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민심과 민생현실을 알려주는 지표라며 정책의 완결성과 미흡한점은 우리가 풀어나가되, 사회단체,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하였으며 이의엽 정책위원회 전 의장이 사회를 보고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주제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서희정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에 참여하였다.
김미희 의원은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현황, 빈곤층 에너지 이용실태, 물·전기·가스 민영화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활필수공공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생활필수공공재로서 물·전기·가스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빈곤층의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책을 설계하면서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문제 대책과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과 무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경우 과다사용이 우려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물·전기·가스를 생활 필수공공재로 지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최저생계 에너지기본권보장의 의미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복지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적합의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실적인 방법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적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가 기본권으로 규정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전기는 최저필요한 사용량을 선정하고 가스는 열량단위로 요금부과단위를 수정, 수도는 누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도시가스의 민영화추진으로 요금폭등이 예상되고, 전력도 민영화 추진중이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물·전기·가스가 무상공급을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희정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보편적으로 무상공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가야한다며 외국사례와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의엽 정책위 전 의장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민심과 민생현실을 알려주는 지표라며 정책의 완결성과 미흡한점은 우리가 풀어나가되, 사회단체,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