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예비후보, 모라토리엄 진상규명위원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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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7 22:37본문
신영수 예비후보가 성남시의 판교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5일 모란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One-key 플랜 다섯번째 '열린 통합도시'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가 판교지구 공동공공시설 사업비용을 사업 완료 후 정산할 수 있었는데, 모라토리엄을 주장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에 따르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주장한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보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에 시청사 및 판교구청사 부지대금 등 예산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까지 포함시켰다.
즉, 예산미편성 의무금은 예비비 여유분 전환, 사업의 축소 및 시기 조정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정리할 수 있었기에 재정상황을 부풀리고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라토리엄을 주장하게 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의 성남시 상환내역을 보면 미청산 존치(부채) 1061억원도 상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특별회계사업 274억원도 포함시켜 놓았다.
민선4기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일반회계 등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민선5기 역시 일반회계에서 직접 특별회계사업을 지출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아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처리할 재원은 충분했다는 것이 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청산 재원 총액을 보면 지방채 발행 1159억원을 비롯해 일반회계 2010년 대비 세입 증가액이 2664억원(2011년 841억, 2012년 422억, 2013년 1,401억), 통합관리기금 차입액 499억원, 정자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1235억원으로, 총 5557억원의 재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아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처리할 재원은 충분했다는 것이 신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청산 재원 총액을 보면 지방채 발행 1159억원을 비롯해 일반회계 2010년 대비 세입 증가액이 2664억원(2011년 841억, 2012년 422억, 2013년 1,401억), 통합관리기금 차입액 499억원, 정자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1235억원으로, 총 5557억원의 재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갚았다고 주장한 것도 청산 금액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명백한 허구라는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1위였지만, 거짓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성남시 경쟁력을 후퇴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빙상팀 해체를 비롯해 2단계 재개발사업 답보상태 및 이주단지 5000개 상실, 부동산가격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따라서 "성남시 위상 및 시민 명예회복차원에서 진상은 규명하되, 용서를 통한 화해로 시민통합을 이뤄내겠다"면서 '모라토리엄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공약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성남시를 수정ㆍ중원, 분당, 판교, 위례, 농촌동 5개 생활권역을 도시관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결과, 성남시의 도시미래상은 '친환경주거도시'가 1위로 손꼽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성남시를 수정ㆍ중원, 분당, 판교, 위례, 농촌동 5개 생활권역을 도시관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결과, 성남시의 도시미래상은 '친환경주거도시'가 1위로 손꼽혔다.
이에 본시가지와 신시가지로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시가지 특성에 맞춰 계획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