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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관련' 5개 경찰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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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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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총경 박찬흥)에서는 11월30일 오후 2시 경찰서 5층 수정마루에서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그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중원, 분당, 광주, 하남, 양평경찰서 등 인근 5개 경찰서 경찰관을 포함하여 수사․형사․교통․여청 등 수사부서 경찰관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성남수정서의 수사경찰 126명 중 84명(67%)이 수사경과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해제요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토론에 앞서 먼저 '대통령령 제정 추진상황'을 설명 들은데 이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남수정경찰서 박찬흥 경찰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 사회정의를 위한 수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수사실무과정에서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참석 경찰관들은 "대통령령이 검찰측 의견대로 되었다며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형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자"하였고 "수사중단이나 송치명령 등은 경찰수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를 정리하여 경찰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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