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 정치/경제

 분당갑 민주통합당 황규식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회 날치기 예산처리는 막가파식 횡포이며, 이런 파행은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날치기 예산통과와 파행적 형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시의회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다"며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한 채 시집행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와 시의회간의 파행과 대립, 민심을 외면한 시의회은 결정은 소통의 부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장과 시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있고, 더불어 시민주권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나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시민주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에 "기초 공직후보 선출권을 중앙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시대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약화대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민정치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방자치제도는 대리인 중심체제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예산을 세우고 집행에 참여하고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제47조)과 지방자치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주권시대, 시민주권시대의 지방정치가 활짝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규식 예비후보는 로컬파티 등 지역정당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 실현하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