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문화휴식공간 조성 성남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 정치/경제

 민주통합당 김태년 후보는 1공단을 성남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기 위한 재원확보와 토지주와의 상생을 위하여, ‘결합개발’ 방식을 통한 공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중원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공단 공원화라는 의미를 망각한 채, 상권 활성화를 위해 ‘1공단, 복합개발이 정답이다’라며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빈 땅만 있으면 짓고 부수려는 토건위주의 MB스러운 발상의 변종’이라고 판단된다.

 신영수 후보의 1공단 개발안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개발업체)가 제안한 바 있는 ‘전체부지중 1/3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하기로 한 방안’ 대신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억지스럽게 끼워 넣은 것으로 기존 개발업자의 개발방식을 약간 변형한 ‘복합개발’에 불과하다.

이는 수정중원구의 유일한 대규모 공간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빈 땅만 있으면 이런저런 개발하자는 발상으로 4대강 토목공사를 하는 MB스러운 사고의 변형일 뿐이라 판단된다. 또한 녹지,문화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김태년 후보는 1공단 부지는 수정중원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분당구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처럼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공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태년 후보는 대형건물을 짓는 방식이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된다는 발상은 舊시대적 MB의  토건개발에 기초한 것이고,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 생태도시이며 이를 위한 랜드 마크가  바로 공원조성이다. 뉴욕의 명소 ‘센트럴 파크’가 뉴욕시민의 자부심이자 랜드 마크가 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해 인근의 희망대공원과 연계를 통하여 뉴욕의 ‘센트럴 파크, 파리의 씨트르앵 공원’과 같이 성남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 마크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최근 1공단 부지 공원화와 관련, 부지매입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민주통합당 김태년 후보는 재원 마련과 동시에 공공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주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결합개발’을 제시했다. 즉 수익성이 높은 제3의 지역과 문화휴식공간으로 공공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1공단 부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이다. 제3의 지역은 개발을 활성화하고 토지주의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1공단 부지는  문화휴식공간으로 공공활용도를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인 ‘결합개발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지난 4월1일부터 결합개발 방식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결합개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최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이하 도정법이라함)의 정비구역인 통보8차 아파트와 신흥주공아파트의 불투명한 재건축 사업을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성사 시켰다. 이는 도정법으로 추진한 전국 첫 결합개발 방식이다.

신영수 후보가 주장하는 복합개발 방식이 아니라 ‘결합개발’ 방식을 통한  1공단 공원화와 재정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인 것이다.

아울러 김태년 후보는 “과다한 상권활성화는 분당신도시계획이 상권과포화를 고려하지 않아 분당구 근린상권에 타격을 준 사례를 볼 때, 중앙로 일대 과다한 상권활성화는 역으로 기존 성호시장 중앙시장 등 기존 중소상권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바 도시공간 전체를 섣부르게 흔드는 접근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수정중원구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평지를 빈땅(공원부지등)만 있으면 짓고 부수는 MB식 토목사고를 전환해 사람중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1공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결합방식’에 의한 1공단 공원화방안에 신영수 후보가 함께 해 주실 것과 토건방식개발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발전방안에 나서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

불가에 역행보살(逆行菩薩)이라는 말이 있다.
혹자는 MB정권 4년을 한마디로 역행보살이라 한다.
토건위주의 MB스러운 행태를 통해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