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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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4 14:04본문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려 했던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로 시행 불가하게 됐다.
시는 8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시는 8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성남시의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법 제도에 묶여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성남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은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0,7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김영철 chul5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