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성남시의원 “공무원 정치 중립 훼손·관권선거 의혹… 즉각 시정해야” > 정치/경제

제30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 경고- “지방보조금이 충성 경쟁 수단 변질… 위법 시 선관위 고발 등 강력 대응”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 “특정 단체 예산 몰아주기… 행정 근간 흔드는 일”

이날 발언에서 조 의원은 “최근 성남시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유관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를 둘러싸고 특정 단체에

 예산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반면 신규 단체나 소외 단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혈세가 공정한 절차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따라 배분된다면, 이는 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관권선거 의혹 제기… “선거 개입 정황 제보 잇따라”

특히 조 의원은 이러한 편파적 예산 지원이 내년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관권선거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 비리 및 관권선거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거나 보조금 단체를 회유·압박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정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 성남시에 3대 요구사항 전달… “끝까지 감시할 것”

조 의원은 성남시의 투명 행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1. 전면 공개: 체육회·자원봉사센터 등 유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

2. 접촉 중단: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와의 정치적 개입 및 부적절한 접촉 중단

3. 책임 조치: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지막으로 조정식 의원은 “행정은 특정 개인이나 정치 세력이 아닌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부조리와 관권선거 시도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공정한 성남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