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촛불의 명령, 새로운 경기에서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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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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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SNS소통관, 공공 데이터 공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치 구현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보 방안 공약
- “직접민주주의 통해 청산과 개혁, 변화와 혁신 거듭하는 새로운 경기 만들 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촛불의 명령, 새로운 경기에서 실천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에서의 직접민주주의 확보 방안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이날 공개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은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SNS소통관 배치 및 디지털 민주주의의 플랫폼 구축, 운영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공개 △경기도와 31개 시·군과의 협치 구현 △갈등 조정 역량 강화다.
이 예비후보는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대의제의 장점은 살리고 한계는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겠다”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청산과 개혁,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이다.
“촛불의 명령, 새로운 경기에서 실천합니다.”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부조리, 불평등, 불공정, 담합, 비리 등 온갖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듯,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새로운 미래도 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도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잘게 쪼갤수록 비리는 없어집니다. 대의제의 장점은 살리고, 한계는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청산과 개혁,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16년 동안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경기도정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1.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청원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도민청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기도정과 직접 관련된 내용 말고도 도정과 관련 있는 기초단체나 국가사무도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도민들이 조례 제정을 비롯한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의사를 직접 청취하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2. SNS소통관을 배치하고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에 SNS소통관을 배치하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많은 도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 정책 우선순위, 집단민원, 도정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고 투표도 하고, 주민발안, 주민청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주민참여의 시작입니다. 정보가 없는 참여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정보 이외에는 모두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도민과 기초자치단체가 쉽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장은 시·군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도우고 이끌고 서로 배우며 시·군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연구소와 공공기관에서는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만들어 사업기획단계부터 중복을 피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용역보고서나 정책자료를 공유하는 ‘온라인 정책도서관'도 운영하겠습니다.
5.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을 임명하고, 시민사회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협치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는 덴마크의 ‘폴케뫼데’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일 년에 한 번, 경기도의 쟁점 현안을 놓고 도민과 국회의원,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 축제, ‘경기 지방정치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는 깨어있는 도민의 집단지성이 이끌어 갑니다. ‘이제 이재명’이 촛불과 약속한 직접민주주의를 경기도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준호 sky54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