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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두 달 남은 시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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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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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임기 두 달 남은 시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여행?
자유한국당 P 시의원 3/25~4/3, 4/28~5/5 연이어 2차례 성남시 해외 연수 동행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해외 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의원 임기를 2달여 남겨놓고 성남시 공무원의 해외 선진지 연수에 동행 한 것은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의 자리를 이용하여, 임기 말 해외여행을 시민의 세금으로 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5일~4월 3일(8박 10일)간 성남시는 선진 외국의 악취 관리체계 및 환경기초 시설 악취처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으로 독일(뮌헨) 등 4개국 지역으로 해외 선진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 연수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P, H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C 시의원 등 총 3명의 시의원이 연수에 동행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시의회 의원의 해외 선진지 연수를 불온시하여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며, 해외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며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임기를 2달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났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연수를 떠나는 것은 연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외연수 일정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H 시의원과 P 시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P 시의원은 3/25~4/3 해외 연수에 이어, 4/28~5/5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땡처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해외 연수는 임기 말 땡처리 해외여행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4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

   
이준호 sky54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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